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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 총서기, 핵심기술공략에 관한 새로운 국가적 체제를 보완하고 자원절약 사업을 강화할것을 요구

2022-09-07 12:43:43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주임인 습근평이 9월 6일 오후,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제27차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하에서의 핵심기술공략에 관한 새로운 국가적 체제를 보완할데 대한 의견'과 '원사제도 개혁을 심화할데 대한 의견', '자원절약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할데 대한 의견', '농촌 집체경제성 경영성 건설용지의 시장진입 시점사업에 대한 지도의견', '농촌 의료보건체계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데 대한 의견'을 심의하고 채택했다.

회의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력량을 집중해 큰 일을 해내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세를 발휘하고 중대한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당과 국가의 령도를 강화하며 시장기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혁신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력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공략의 체계화 능력을 격상시키며 중요한 령역에서 경쟁우세를 형성하고 전략적 주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도를 보완하고 돌출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점으로 삼고 원사선출의 질을 격상시켜 원사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하도록 하고 원사칭호가 영예성, 학술성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발전리념을 완정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자원절약을 경제사회 발전의 전반 과정과 제령역에 관철시키며 자원총량과 과학적 배치, 전면적 절약, 순환리용 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물, 식량, 토지, 광산, 원자재 등 분야의 자원리용 효률을 제고시키며 자원리용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 농촌 집체경영성 건설용지의 시장진입 시점사업을 심화하고 엄격한 조건, 규범화한 절차를 통해 개혁과정에서의 심층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농촌지역의 특점에 어울리는 량질 의료보건체계를 보완하고 광범한 농민군중들이 보다 공평하고 리용가능하며 련속성있는 의료보건봉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부주임인 리극강, 왕호녕, 한정이 회의에 출석했다.

회의는 핵심기술공략에 관한 새로운 국가적 체제를 보완하고 정부와 시장, 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과학적으로 통괄하고 력량을 집중하며 기제를 보완해 공략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략적 기획과 계통적 구도를 강화하고 국가 전략목표를 견지하며 우세를 갖춘 핵심기술과 미래발전을 견인할수 있는 기초성 전연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협동공략의 운행기제를 구축하고 과학기술력량과 혁신자원을 효과적으로 접목시키며 다과학 협동공략을 강화하는것으로 핵심기술 공략을 위해 강대한 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효과적인 시장과 유능한 정부를 잘 결합시키고 기업의 기술혁신 주체지위를 강화하며 정부의 과학기술 관리직능을 다그쳐 전환해 량호한 혁신생태를 구축하고 혁신주체의 활력을 증강하도록 해야 한다.

회의는 원사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와 공정 과학기술 령역의 최고 영예칭호라고 강조했다. 량원 원사는 고수준 과학기술이 자립자강을 실현하는 중요한 력량이다. 18차 당대회이후 우리는 원사선출 평의기제를 보완하고 학과구도를 최적화하였으며 퇴직과 퇴출제도를 실행했다. 그리고 중대한 기여와 학술수준, 도덕품성을 기준으로 원사선출과정의 부정기풍을 단속했다. 규범을 강화하고 원사들이 과학연구사업에 진력하도록 격려하며 작풍과 학풍건설을 강화하고 비학술성 요소의 간섭을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 감독관리를 엄격히 하고 원사의 과학연구의 론리와 학술규범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며 학술과 과학기술연구를 위해 량호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광범한 원사들은 정치각오를 높이고 책임의식을 증강하며 국가의 중대한 과학연구 임무를 주동적으로 짊어지고 중대한 독창적 과학문제를 해결하며 이신작칙으로 학술환경을 정화하고 청년 과학연구 인재를 양성하는 등 면에서 모범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회의는 자원절약은 우리 나라의 기본국책으로 국가자원안전을 수호하고 생태문명건설을 추진하며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중대한 과업이라고 지적했다. 18차 당대회이래, 우리는 전면적인 절약전략의 실시를 포치하고 에너지, 물, 토지의 리용강도를 대폭 낮추었으며 순환경제를 크게 발전시켰다. 전 사회적으로 절약과 랑비 반대를 창도하고 자원 절약 집약의 고효률적인 리용을 추진하여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에너지, 공업, 건축, 교통 등 중점분야의 자원절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과학기술혁신의 지지역할을 발휘시켜 생산분야의 에너지절약과 탄소배출 감소를 추진해야 한다. 전민의 절약의식을 증강하고 친환경 저탄소의 생활방식을 보급하며 사치 랑비와 과소비를 반대하여 전민이 절약을 숭상하는 짙은 분위기를 힘써 형성해야 한다. 시장화, 법치화 수단을 종합적으로 잘 운용하고 자원의 희소성, 생태 손해 원가, 환경오염의 대가를 나타내는 자원가격형성 기제를 서둘러 구축해야 하며 중점산업, 중점제품의 에너지 소모, 물 소모, 물자소모 기준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점차 제고하여 자원의 과학적인 배분과 절약, 고효률 리용을 추진해야 한다. 리용과 절약, 개발과 보호, 전체와 국부, 단기와 장기간의 관계를 잘 처리하려면 최저선 사유를 견지하고 엄격하게 감독, 관리하여 중대한 자원위험부담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한편 경제 사회 발전의 현실수요도 고려해야 한다. 

회의는 농촌 집체 경영성 건설용지의 시장진출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농민들의 직접적인 리익과 관계되고 각 방면의 리익의 중대한 조정과 관계되므로 반드시 신중하고 온당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점현(시, 구)의 수량은 안정적이고 통제가능해야 한다. 동일한 토지, 동일한 권리, 동일한 책임을 견지하고 전망계획에 부합되고 용도 관리와 법에 따라 취득하는 전제하에, 농촌집체경영성건설용지와 국유건설용지의 동등시장 진출, 동일권리, 동일가격을 추진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통일적인 건설용지시장에서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고 시장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용지를 절약하고 집약적으로 리용하는 것을 견지하고 먼저 계획을 세우고 후에 건설하는것을 견지하며 각 용도의 토지를 합리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토지 공유제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고 경작지 마지노선을 돌파하지 않으며 농민의 리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엄격히 준수하고 영구 기본농지, 생태보호 마지노선, 도시개발 경계 등 공간 관리와 통제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 

회의는 18차 당대회이래 당중앙은 농촌 의료보건체계 건설을 깊이 중시하고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기초 시설 보완 조건, 인원 대오 건설, 기구 운행 기제 등 면에서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농촌 의료보건봉사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농민대중이 공평하게 기본 의료보건 봉사를 향유하도록 했다. 현 지역내의 의료보건자원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과 배치의 최적화를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농촌의료자원을 합리하게 배치해야 한다. 인재양성과 인재영입을 강화하고 농촌의사의 급여분배와 대우보장 문제를 통일적으로 해결하여 전문화, 규범화된 농촌의사대오를 건설해야 한다. 농촌지역의 의료보장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촌의료보건봉사체계의 기능을 강화하며 질병예방통제능력건설을 강화하고 강대한 공공보건체계를 서둘러 구축하여 인민의 건강을 수호하는데 유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중앙개혁전면심화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중앙과 국가기관 관련 부문 책임동지들이 회의에 렬석했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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